KOREA | WORLDWIDE

BUSINESS 환경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에 따른 BUSINESS 환경변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에 따른 비용 절감과 Workflow 개선

경영과제

국제회계기준_경영과제

국제회계기준제정 및 기업내 통제 강화에 따른 Business환경 변화
복수의 회계 기준 존재와 시급한 내부 통제의 강화
- 국제회계기준, 내부통제 강화의 부담에 대한 경영과제

국제회계기준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기업의 경제활동은 국경을 초월하여 널리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려면 각국의 회계원칙이나 감사기준을 정리하여 보다 통일된 기준으로 재편성해야 합니다. 이제 세계경제는 범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회계기준을 마련하여 비용을 초과하는 실익을 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아시아는 물론, 다른 대륙의 국가들도 자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을 합치했을 때 사안별 각론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론적으로는 표준화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게 되면,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재무수치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했을 때의 장점과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회계시스템의 선진화·국제화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요구될 경영의 투명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05년 초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증권거래법에 이어 투명회계를 강조하는 법안이 모두 개정, 시행된 셈입니다.
물론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법은 2007년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제외되었지만, 갈수록 회계 규정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회계 규정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회계 컴플라이언스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회계 개혁법안의 대부분은 미국의 회계 개혁법안인 샤베인-옥슬리(Sarbanes-Oxley)법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회계에 관한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강화, 감사인 독립성 강화, 부실 회계에 대한 처벌강화 측면에서는 미국의 회계개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명회계와 관련되어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CEO와 CFO의 공시서류 인증 의무 규정을 두고, 이로 인해 부실회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CEO, CFO가 대외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둘째, 내부 회계관리 제도 규정을 두어 공시 이전에 재무정보의 오류나 왜곡을 방지함으로써, 투명회계를 위한 철저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규정했으며, 이는 투명회계를 저해하는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샤베인-옥슬리 법안

투명 회계와 관련해서는 엔론의 회계 스캔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혁신을 잘 하는 대표기업으로 불리던 엔론이 부실회계로 순식간에 몰락하면서 미국의 자본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 후 월드컴 등 대형 회계 스캔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투명회계를 강조해온 미국의 경영모델이 하루 아침에 신뢰를 잃게 되었다. 이런 경제적 사건을 두고 미국 정부가 팔짱을 끼고 있을 리 만무하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미국 정부는 곧바로 2002년 7월 샤베인-옥슬리(Sarbanes-Oxley)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샤베인-옥슬리법은 투명회계와 이를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투명회계를 위반하는 경우 회계정보 생산자인 최고 경영자(CEO)와 최고 재무책임자(CFO)에게 민· 형사상의 막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 법안은 투명회계의 이슈와 함께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IMF를 겪으며 투명회계의 이슈가 전면으로 부각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내에서도 대우사태,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법률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회계 개혁법안의 대부분은 미국의 개혁법안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투명회계에 관한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강화, 감사인 독립성 강화, 부실 회계에 대한 처벌강화 측면에서는 미국의 회계개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과 실행이 관건
증시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제 국내 회계 컴플라이언스는 물론 샤베인-옥슬리 법안에서 요구하는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국내 회계 컴플라이언스의 직접적인 대상은 우선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들이지만, 비상장기업이라고 하여 회계 컴플라이언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자산규모 70억 원 이상의 기업은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외감법의 대상이 되어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기업의 대비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은 회계 컴플라이언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공시 전에 기업 내부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가장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내부 통제시스템은 재무회계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에 대해 통제해야 할 요소들을 정해놓고 이를 준수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공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무회계 정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현업에서 스스로 회계 정보의 투명성을 체크해 나가는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도 일종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 컴플라이언스 시대에 훌륭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내부 통제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CEO, CFO들이 공시되는 재무정보를 마음 놓고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회계 컴플라이언스는 기업들이 효과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계 컴플라이언스 시대에 우리 기업들은 투명회계를 위한 다양한 규정 준수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흔히 실적이 나쁜 기업들이 부실 회계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하여 공시할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내부 통제시스템이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가동되지 않으면 부실회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내부 통제시스템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만이 투명회계 시대에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LG경제연구원 자료에서 발췌]

구체적인 모범사례나 규칙,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만들기가 필수
내부통제를 정비한다고 해도 그 작업은 막대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부통제강화는 경리나 감사 등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되지만 정확하게는 판매나 생산에 관련된 사원, 그리고 그룹의 경우 자회사의 사원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내부통제를 정비할 경우 매니지먼트나 기업부문이 솔선하여 설계를 하는데 실제로 업무에 도입할 운용은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서화, 평가, 테스트 등을 현장사원의 협력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1회성으로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매 4분기마다 반복되는 일이므로 사원들의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이념 등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구체적으로는 사원의 행동범위, 각종 규정, 규칙의 정비를 실시하고 그를 증명하기 위해 본사, 그룹 자회사의 상황이나 평가를 규정된 양식의 서류에 정리하고 ‘대외적인 증거자료’로서 보관, 유지해야만 ‘내부통제가 유효하게 정비, 운용되고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거래기본법의 의의
전자거래기본법은 어떤 이유로 「자필」부분이 있어 종이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타이핑한 문서는 존재하지만 원본 데이터가 없어진 것 등에 대해서도 전자문서의 원본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문서의 스캔 데이터를 원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이렇게 종이문서로 관리할 수 밖에 없었던 영역에 대해서 전자화로 인한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품

BUSINESS 환경

경영과제

경영대책

APEOS SOLUTION

국제회계기준_경영과제

Apeos Solution

Quick Link